데일리메디 새정부

로그인 | 회원가입


새정부 "의료기관 총액예산·계약제 불가능"


[ 2003년 02월 23일 21시 00분 ]

정부뿐 아니라 의료계에서 최근 핫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의료기관 총액계약제 및 총액예산제와 관련, 노무현 정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는 의협이 건의한 의약분업평가단 구성도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를 검토하되 의약분업의 전반적인 틀을 바꾸는 것이 아닌 미비한 측면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공중보건의협의회가 23일(일) 공동 주최한 '노무현 정부의 의료정책 전망과 과제 토론회'에서 인수위원회측 대표로 참석한 이상구 민주당 전문위원은 이 같이 밝혔다.

이상구 전문위원은 "총액예산제나 총액계약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의료기관이 돈을 얼마나 쓰는 줄 모르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가능하다면 시범사업이나 연구 정도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당장 추진하지 않을 뜻임을 시사했다.

이위원은 "포괄수가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8개 질병군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진료범위의 확대는 연구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위원은 향후 의약분업의 방향과 관련, "노무현 당선자의 새로운 공약은 없고 다만 행정사항만 남았을 뿐"이라며 "2년만에 현재처럼 정착하게 된 것은 만족스러운 수준"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의협이 건의한 의약분업평가단 구성도 제한적이 될 것임을 내비치며 "의약분업의 전반적인 틀을 바꾸기보다는 미비점을 보완하는 수준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전면 개선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한 김용아 매켄지 서울사무소 컨설턴트는 "정부용역 보고서에 포괄수가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김컨설턴트는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온 의대정원 감축에 대해서도 "매켄지는 향후 10년간 현행 정원을 유지하고 10년 후부터 감원토록 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의협 주수호 공보이사는 "의협은 매켄지에 정식공문을 보내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구할 것"이라며 "현행 정원유지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김컨설턴트는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1.3명으로 OECD국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므로 현행 정원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나 좀더 우리나라의 실정 등 보완해야 될 내용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한 발짝 물러난 답변을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의협 회장에 출마한 신상진 후보를 비롯 김재정 후보 등이 참석해 유세전을 방불케 했으며 전공의와 공보의는 물론 개원의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