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정, 불신 위험수위…DDA대책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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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불신 위험수위…DDA대책 차질 우려


[ 2003년 02월 24일 03시 36분 ]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을 위한 회원국의 양허안(시장개방안) 제출시한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의료계간 불신이 위험수위를 치닫고 있다.

WTO DDA 의료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24일 "DDA 양허안에 대한 각 협회의 공식 입장이 확정되면 이를 복지부 뿐만 아니라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국회 등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정부가 WTO 회원국에 양허요구안(시장개방요구안)을 제출할 때 의료계가 주무부서인 복지부를 통해 각 협회의 입장을 전달했던 것과 달리 협의채널을 다양화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공위측은 "복지부는 3월말이 시한인 1차 양허안을 내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계의 요구가 DDA 협상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에만 의존할 수 없다"며 "각 협회와 이같은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양허안을 내지 않을 경우 외교통상부 등과 직접 대화해 의료계의 입장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으로, 의료시장 개방 협상이 이미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복지부와 의료계가 전혀 손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의협, 병협, 한의협, 치협 등 의료계 8개단체가 참여하는 의공위는 최근 공청회를 열어 국내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각 협회의 입장을 발표했다.

공청회에서 의협은 상호면허인정(MRA)을 전제로 외국 의사의 국내 진출 허용, 병협은 외국 영리법인의 국내 진출 긍정 검토 의견을 각각 피력한 바 있다.

반면 복지부는 국내 여건상 의료시장 특히 외국 영리법인 진출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차 양허안을 내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공위측은 "복지부가 각 협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의공위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등 독단적으로 DDA협상에 임하려고 한다"며 비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공위가 어떤식으로 입장을 정리했는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복지부에 최종안을 내더라도 어떻게 조율할 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