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오늘 새정부 출범 의료정책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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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정부 출범 의료정책 급물살


[ 2003년 02월 24일 15시 07분 ]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오늘(25일)공식 출범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안정, DRG 등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 공공의료 확충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시장 개방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어떤 해법을 제시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들 현안들은 의료계의 이해와 직결되는 것이어서 의정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최근 노무현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로 의료의 보장성 확대, 건강보험 제도 개선, 의료급여제도 확대, 진료비 본인 부담금 총액상한제 시행 등을 꼽았다.

이중 의료의 보장성 확대문제는 건강보험 재정 확충과 재정 안정을 대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지출 자연증가분과 수가 인상, 노인의료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올해 정부가 설정한 건강보험 재정 단기수지균형 목표가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재정안정과 의료 보장성 확대 문제가 결코 간단히 해결될 사안이 아닌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물론 재정을 확충하지 않더라도 소액외래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높이는 대신 고액중증질환자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지만 의료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반대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건강보험 지불제도의 전면 개편도 이미 예고된 상황이다.

복지부는 급격한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올해 7월부터 포괄수가제(DRG)로 개편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참여 정부 출범과 함께 DRG 개편방향을 구체화해 고난이수술에 대한 수가차등화, 신의료기술 인정방법 개선 등을 종합 검토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내년부터 국립병원에 대해 총액예산제를 시범실시하고, 2005년에는 국공립병원으로 확대실시한다는 계획에 따라 올해초 시행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공공의료 비중을 현 10%에서 2008년 30%까지 확대할 예정이지만 복지부 검토결과 이를 위해 4조여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돼 정부 예산의 획기적인 증액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도 민간한 사안의 하나이다.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을 29병상 이하에서 9병상 이하로 낮춘다는 복안이다.

학계나 의료계에서도 의원을 외래중심으로, 병원을 입원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지만 이는 의료장비 및 지역별 적정병상 통제, 의료기관의 적정 수입 보장 등과 연관돼 있어 난제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공공의료 확대는 의료 경쟁력 강화 측면 뿐만 아니라 의료시장 개방 대비책이란 점에서 종합대책이 불가피하다.

의료계는 WTO DDA협상이 2005년 이전 일괄 타결됨에 따라 노무현 정부에서 의료 경쟁력 강화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문제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측하고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 확대, 급성기병상의 요양병원 전환 및 전문병원제도 도입, 개방병원 확대 등도 올해 안에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의약분업 시행 이후 급속 냉각된 의정관계로 인해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차질을 빚었다는 점에서 새정부가 의료계와의 관계를 복원하면서 이들 개혁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