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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소득조사요구권 부여' 본격 추진
[ 2003년 02월 27일 03시 20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상반기내에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서 "'소득조사 요구권'은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자 등에 대해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를 부담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정확한 소득파악 등을 통해 가입자간의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등 보험공단의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소득조사요구 기준 및 제도시행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방안을 강구중인 가운데, 상반내에 준비를 완료해 하반기부터는 제도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국회 보고에서 "'자영자소득인프라구축위원회'는 새정부 출범한 후 범정부적 차원에서 구성될 예정"이라고 보고하고 "위원회를 통해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자영자 소득파악율의 연도별 목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직장 및 지역가입자간 이동이 급증하는 현실에서는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율이 형평성제고의 절대적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고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율의 제고를 통해 공평한 조세행정을 담보하고, 적정한 사회보험료 부과를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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