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5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공단에 '소득조사요구권 부여' 본격 추진
[ 2003년 02월 27일 03시 20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상반기내에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서 "'소득조사 요구권'은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자 등에 대해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를 부담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정확한 소득파악 등을 통해 가입자간의 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등 보험공단의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소득조사요구 기준 및 제도시행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방안을 강구중인 가운데, 상반내에 준비를 완료해 하반기부터는 제도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국회 보고에서 "'자영자소득인프라구축위원회'는 새정부 출범한 후 범정부적 차원에서 구성될 예정"이라고 보고하고 "위원회를 통해 자영자 소득파악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자영자 소득파악율의 연도별 목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직장 및 지역가입자간 이동이 급증하는 현실에서는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율이 형평성제고의 절대적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고 "자영자에 대한 소득파악율의 제고를 통해 공평한 조세행정을 담보하고, 적정한 사회보험료 부과를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