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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병원수가 분리…이르면 2006년 적용
[ 2003년 02월 26일 13시 51분 ]
중장기적으로 현행 상대가치점수를 의사수가와 병원수가로 분리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복지부는 26일(수)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를 열어 중장기 상대가치점수 연구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 중장기 개정과제로 현 상대가치점수에 반영된 의사비용과 진료비용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특정 상대가치항목의 점수가 100점이라고 할 때 의사비용과 진료비용으로 점수를 분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획단 관계자는 "현 의료행위수가는 종별가산율을 빼면 의원과 병원의 기본수가가 동일하다"면서 "그러나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비용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의사비용과 진료비용을 분리하면 의원수가와 병원수가를 차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상대가치를 의사 업무량상대가치와 진료비용 상대가치로 분리할 경우 개방병원제를 도입하고 있는 개방병원과 참여의원간 수가배분문제를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에 의료사고 위험도를 반영하고, 상대가치에서 치료재료대를 분리하는 방안도 중장기 연구과제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복지부는 앞으로 2년간 중장기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며, 이르면 2006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조만간 장기요양서비스 수가개발, 응급의료수가 개선, 호스피스제도 도입방안 및 수가개발 연구에 들어가고 하반기에는 내년도 시행여부를 검토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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