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02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政, 의원병상수 제한·간이실사권 '주춤'
[ 2003년 02월 28일 03시 16분 ]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주춤거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8일 정치권 및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당초 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려던 '진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상당기간 늦춰질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는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중인 가운데, 현재 별다는 대책마련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환자의 소득에 비해 진료비가 과다한 경우 일정비율 경감해 주는 제도로, 중증질환자에 대한 진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추진키로 한바 있다.

정부는 또 의료전달체계 개선 일환으로 추진중이던 의원급 의료기관 병상기준 완화 역시 '사유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료기관의 허위·부정청구 근절을 위한 보험자 역할 강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의사를 밝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기관 간이 실사권을 부여하는 방안 역시 '과도한 권한'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간이 조사제'로 권한을 낮추는 방안이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건강에 대한 국민기본권 보장이라는 새 정부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지만, 각론에서 정책추진에는 현재로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다"며 "아직 시행시기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