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시장개방 대비 외국 의사인력 진입장벽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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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방 대비 외국 의사인력 진입장벽 시급


[ 2003년 03월 02일 14시 43분 ]

의료시장 개방과 새로운 의료서비스 출현에 대비하기 위해 외국 수학인력의 국내 진입 장벽을 강구하고, 의대 졸업후 보수교육 의무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주5일 근무제와 의료수요 증가로 2012년까지 의료인력이 모자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일 교육부가 의뢰한 '국가인력수급 중장기계획(연구책임자 김형만)' 정책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개발원은 기존 연구결과를 인용, 진료 가능일을 255일로 계산할 때 의사 면허등록자는 2002년 7만5110명에서 2012년 10만1388명, 실제 진료 의사는 2012년 8만8664명으로 추정했다.

반면, 향후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전제로 의료이용량과 의사의 진료일수, 진료시간을 토대로 한 필요 의사인력은 2005년 8만9천명(주6일 근무)~9만8천명(주5일 근무), 2010년 10만6천명(주6일 근무)∼11만6천명(주5일 근무)으로 예상했다.

개발원은 선진국 수준의 인력 수요와 비교할 때 2010년 대략적으로 15만명의 의사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개발원은 따라서 "2012년까지 대체로 의료인력의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현재 인력의 수요추계가 10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상정하면 의사인력은 대략 10년 동안 1만명 이상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치과의사는 취업의사가 2012년 2만1158명, 수요가 1만5670명~1만7330명으로 초과공급이 발생하고, 한의사는 취업의사가 2012년 1만6714명, 수요가 1만4516명~1만8476명으로 수급균형을 유지할 것이란 분석이다.

약사는 최근 약국수 감소와 약사 인력의 하락에 기인해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개발원은 "대체적으로 OECD 국가 수준의 의료 인력을 적정 수준으로 간주한다면 향후 초과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수급의 불균형도 중요하지만 국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개발원은 "의사국시 응시자 중 외국 의대 졸업자가 아직 적지만 그 수가 증가하면 미국과 같이 의사공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외국처럼 자국 의사공급을 제한하기 위해 외국 수학인력의 국내 진입 장벽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개발원은 의료인력의 능력 향상을 위해 의대 졸업 이후 보수교육 강화, 소득 증대 및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의료서비스 유형변화에 대비한 전문의학대학원 설치 등을 대안으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