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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핵심사업 예산확보 걱정 태산"


[ 2003년 03월 05일 02시 18분 ]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이 가닥을 잡아가면서 해당 부서의 고민도 깊어가고 있다.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보니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김화중 신임복지부장관는 최근 취임사에서 4대 중점과제의 하나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적 의료급여 시행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확대를 위한 대상자 및 급여 범위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상태이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의료급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많게는 수조원이 필요할 것이란 예상을 내놓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급여를 확대할 경우 기존 의료급여사업비에도 악영향을 미쳐 2001년도와 같은 심각한 체불현상이 재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공의료 확대에 대해서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참여정부는 오는 2008년까지 공공의료 비중을 현 10%에서 30%까지 늘려나갈 방침이지만 병원 매입과 운영비 등에 3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어 매년 수천억원을 투입해야 할 상황이다.

의료보장성 강화도 재정을 감안할 때 결코 만만치 않다.

의료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한정된 재원을 감안해 본인부담구조를 개편하거나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하지만 본인부담구조 개편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외래소액본인부담금 상향조정 및 고액중증환자 본인부담 축소안은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고 있으며, 재정을 추가투입하는데도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일부 복지부 관계자는 4일 "참여정부의 보건의료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돈"이라며 "각 부처마다 대통령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예산 확보 전쟁이 불가피한데 복지부의 경우 덩치가 워낙 커 어떻게 사업비를 마련할지 벌써부터 잠이 안온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관계자는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예산의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면서 "정부의 예산 투자 우선순위의 조정 등 획기적인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