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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통합-직장·지역 단일부과체계 마련"
[ 2003년 03월 04일 23시 30분 ]
정부가 예정대로 직장과 지역 건강보험을 통합하고 통합에 따른 직장 가입자들의 불만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 1년내 직장 및 지역가입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일 부과체계를 마련한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건강보험 재정 통합은 정부가 약속한 대로 6월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분명한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하지만 직장가입자들이 자신들만 손해를 본다는 불만을 없애기 위해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1년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단일부과체계를 만들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소득의 3.94%를 사용자와 본인이 각각 50%를,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수준, 자동차 보유 등을 점수로 매겨 보험료를 내고 있으나 직장 가입자들은 지역가입자들의 소득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는 실정이다.

한편, 김 장관은 부처 특성상 민원이 많은 것을 고려, 시내에 별도 사무실을 마련해서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시민단체 회원과 일반 민원인을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김 장관의 의도는 장관 신분으로서 공인이 별도 사무실을 마련, 그 것도 외부에서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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