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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법인세율 인하, 조세 형평 후퇴"
[ 2003년 03월 05일 11시 58분 ]
당분간 법인세율이 인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5일 김진표 신임 재경부장관의 법인세율 인하 발언과 관련해 "조세정책은 종합적인 경제정책과 재정구조 속에서 검토돼야 한다"면서 "조세 형평이 후퇴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 대통령은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여러가지 감면조치로 인해 현재 15%에서 17%로 낮은 상태인데 이런 감면폭을 줄여 세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무관하게 전체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낮출 것이며 이는 중장기 정책 속에서 논의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표 신임 재경부장관은 4일 MBC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향후 법인세율을 현행보다 약 3∼4% 정도 내릴 방침"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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