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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외국 영리법인 국내진출 허용" 건의
[ 2003년 03월 06일 13시 28분 ]
병협이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과 관련해 외국 영리법인의 국내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최종확정해 주목된다.

병협은 6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어 DDA 양허안(시장개방안)을 상정, 외국 영리법인의 국내 설립을 양허토록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병협 관계자는 "의료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른 영리법인 허용문제는 찬반의 문제 이전에 불가피한 추세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다만 병협은 영리법인 형태를 전문직법인형(의무법인), 주식회사형, 절충형 등으로 다양하게 개방하되, 주식회사형의 경우에도 반드시 의사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기로 했다.

병협이 회원 병원을 대상으로 영리법인 허용여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찬성률이 1차조사에서 30.6%에 불과했지만 2차조사에서는 70.2%로 높게 나왔다.

또한 영리법인 도입형태에 대해서도 민간자본의 투자가 허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병협은 기존의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이 희망하면 영리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법법을 제정하도록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의협, 병협, 치협 등 의료계 8개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WTO DDA 의료공동대책위는 각 협회별 DDA 양허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조만간 이를 복지부와 외교통상부 등에 전달하고, 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달말까지 제출할 예정인 1차 양허안에서 의료서비스분야를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여서 의료계와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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