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분업정착·공공의료확충·한방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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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분업정착·공공의료확충·한방육성


[ 2003년 03월 06일 14시 40분 ]

의약분업 정착과 공공의료 확충,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신설, 국가 중앙병원 설립 등 복지부 주요 현안과제가 본격 추진된다.

김화중 복지부장관과 전체 과장들은 5일과 6일 양일간 '참여복지 실천전략 모색을 위한 워크숍'을 갖고 10대 핵심과제에 대한 실천방안을 집중논의했다.

10대 과제 중 보건의료분야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혜택 확대와 사회복지 인프라 강화 △공공보건의료 확충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 △건강보험 재정통합 추진 △한방의료의 국가전략산업 육성 방안 △조직·예산 확보 등이 다뤄졌다.

워크숍에서 차상위계층 복지혜택 확대와 관련, 복지부는 내년부터 의료급여 환자 이외에 차상위층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부분적인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부실 중소병원 매입 등을 통해 2008년까지 공공의료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고, 의약분업 정착 과제로는 대체조제와 생동성시험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보고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복지부는 한방의료 육성책으로는 600병상인 국립의료원을 1500병상 규모의 국가중앙병원으로 확대 증축하고, 그 안에 한방병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총괄 조정·기획하는 보건의료정책실을 신설하는 한편 약무식품정책과를 약무과와 식품과로 분리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 국별 중요 과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자리였다"면서 "앞으로 이들 과제들을 실행하는데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