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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합시 지역가입자 선택 가입시켜야"
[ 2003년 03월 07일 02시 13분 ]
오는 6월말로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관련 소득파악이 가능한 지역보험 계층만 강제 가입시키고, 소득파악이 안되는 지역보험자는 선택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정부 재정운영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6일 한국조세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 재정포럼에서 조세연구원 최준욱·박형수 연구위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참여정부의 재정운영 기조'를 발표했다.

최준욱·박형수 연구위원은 "의료의 보장성 확대라는 기본원칙을 추구하되, 소득재분배 정책기능은 의료보험 역할과 분리돼야 한다"라며 "지역보험은 소득파악이 용이한 계층만을 강제 가입대상으로 하고 그 외는 선택적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건강보험의 재분배기능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전국민 의료보험 적용보다는 오히려 전국민 의료보호라는 접근방법이 바람직하다"며 "저소득층·소외계층의 보건·의료는 의료급여 등 직접적 지원정책을 통해 별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지역과 직장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구체적 재정소요는 보험료율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재정소요는 통합방안이 확정된 후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건보재정 균형을 달성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은 GDP 및 예산대비 기준으로 지속 증가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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