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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실시로 주사제처방은 19% '감소'
[ 2003년 03월 10일 12시 38분 ]
의약분업 시행 이후 주사제 처방률이 18.51% 감소, 분업의 가장 대표적인 성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는 분업이 정착된 서구 국가들과 비교할때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어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의 처방률을 적정수준으로 적극 유도할 장기적 대책수립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배은영 책임연구원은 최근 '의약품 사용의 적정성 확보방안'이라는 논문을 발표, 진료청구건당 주사제 처방률이 지난 2000년 3월 67.52%에서 2001년 55.10%로 또 다시 2002년 49.01%로 18.51% 가량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같은 결과는 지난 2001년 주사제 분업예외 조치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주사제 처방률이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그밖에도 논문에 따르면 진료청구건당 처방의약품의 종류수도 2000년 3월 6.04 품목에서 2002년 5.38 품목으로 0.66품목 정도 다소 감소했으며 항생제 처방률 역시 2000년 59.02%에서 2002년 48.41%로 10.61%가량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 또한 처방전당 의약품 수가 1~2개에 불과하고 항생제 처방률도 낮은 다른 선진 국가들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치라고 배 책임연구원은 지적했다.

배 책임연구원은 "의약분업이 더 이상 과잉처방을 할 동기는 사라지게 했지만 이미 습관화된 처방행태를 뒤바꿀만한 적극적인 동기는 부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진단했다.

과잉 투여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대안으로 배 책임연구원은 처방전 1장에 쓸 수 있는 의약품 수를 한정, 그 이상 처방시에는 별도 처방전을 발부토록 하거나 의사의 사유서가 첨부되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감기에 항생제 쓰지 않기'나 '주사제 요구하지 않기' 등의 캠페인으로 교육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약물이용을 장려토록 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배 책임연구원은 "의약품 사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책집행만으로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의약품 사용의 질적 측면의 중장기적 투자에도 장기적 계획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그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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