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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화 위해 분업·의료체계 개편해야"


[ 2003년 03월 11일 02시 12분 ]

건보재정 건실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통합재정의 틀 안에서 시도단위 등에 재정관리의 책임성을 부여하고, 지역별 총액계약제와 같은 지불보상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인프라가 되는 의약분업제도와 진료제공체계 등의 개편을 전제로 상호 효율적인 조화가 필수적이란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책임연구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실화와 발전방향'이라는 연구논문을 보건복지포럼 2월호에 게재하면서 2007년까지의 건보재정 건실화정책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최 박사는 이 시나리오에서 "건보재정관리는 통합재정의 틀을 지켜나가되 시도단위 및 지사단위의 재정관리는 책임성을 부여하고 시도단위별로 공공보건조직과 연계, 재정운영의 건실성을 강구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 박사는"이와 함께 각 단위별로 보험급여의 사후관리 기능을 부과해 2007년에는 지역별 총액계약제와 같은 지불보상방식으로 가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이 가입자관리 및 재정관리, 심사기능을 통합 전담하고, 평가기능은 '의료평가원(가칭)'과 같은 연구중심조직으로 독립시키는 방향으로 건보통합조직에 대한 재검토가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 박사는 "이같은 통합조직을 바탕으로 할때 건보 진료의 적정성 평가나 급여심사기준 개발, 약가 재평가 등 복지부 조직과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업무까지도 처리할 수 있어 기반을 탄탄히 할 수 있게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보건의료 인프라인 의약분업과 관련, 최박사는 "2004년까지 생동성·약동성 시험을 확대하고 약가재평가 상설조직을 운영하는 단계를 완료해 2005년부터는 상품명선택이 전제된 성분명처방과 OTC 의약품 슈퍼판매 등이 이뤄져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진료제공체계 역시 일차진료를 강화하고 규모가 아닌 기능별 의료기관 분류로 이에 따른 의뢰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합의료 형태로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최 박사는 "건보재정위기는 이미 구조적인 원인이 내재하고 있었지만 분업시행과 더불어 급격히 나타난 것"이라며 "건보재정의 일차적 정책현안인 재정 건실화를 위해서는 건보재정과 연계돼 있는 분업제도와 진료제공체계 등의 효과적인 개편을 병행, 상호 효율적인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중요성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