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부처·의정간 '의료시장 개방' 딴목소리

로그인 | 회원가입


부처·의정간 '의료시장 개방' 딴목소리


[ 2003년 03월 11일 02시 46분 ]

복지부는 WTO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과 관련해 빠르면 상반기부터 관련단체, 학계 등과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부처간, 의-정간 손발이 전혀 맞지 않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1일 "의료시장 개방 특히 외국 영리법인 허용에 대해 연구용역과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면서 "이 문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건강보험 재정, 민간보험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장기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연구와 별도로 상반기경 의료계단체와 학계, 시민단체 등과 의료시장개방 문제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 영리법인 허용 여부와 이에 따른 관련법령 개정여부 등을 다룰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3월말이 시한인 DDA 양허안(시장개방안) 초안을 내지 않되 다자간협상에는 계속 참여할 예정이며, 국내에서 이들 문제에 대한 진전상황을 봐가면서 양허안을 준비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 재경부와 복지부, 복지부와 의료계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김진표 재정경제부총리는 10일 대통령 현안보고를 통해 "서비스산업은 기본적으로 적극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률·의료·교육 등 취약분야도 단계적으로 개방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는 재경부의 입장일 뿐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일축하고 나섰다.

복지부와 의료계간 협의채널도 전혀 가동되고 있지 않다.

복지부는 "DDA 협상이 국내에 미칠 득과 실을 따져보고 신중히 대응해야 하지만 의료계가 너무 앞서 가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는 최근 WTO DDA 의료공동대책위에서 의협과 병협이 협상의 핵심사안인 의료인력시장과 병원시장개방을 양허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의료계도 할말이 많다고 맞서고 있다.

의공위측은 "DDA 협상이 시작된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복지부는 아직까지 협상 대응전략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공위와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반박했다.

의공위측은 "복지부가 의료시장 개방이 예견된 상황에서 의료전반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지만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해 복지부와의 갈등이 위험수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