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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3년 안된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 2003년 03월 13일 09시 37분 ]
2000년 7월1일 이전에 진료된 요양급여비용도 3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경우 심평원에 비용 청구하면 보험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13일 심평원은 '2000. 7. 1. 이전에 소멸시효가 기산된 건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적용하라'는 행정해석(급여65720-268호,2003. 3. 5.)에 따라 "2000년 7월1일 이전 진료분중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평원은 2000년 7월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 청구했으나, 소멸시효기간 2년을 적용해 부지급된 건도 오는 6월30일 다시 청구해 줄 것을 공고했다.

청구방법은 접수번호를 받은 후 전체 반송건과 전체반송 심사처분에 이의제기를 했으나, 이의신청 기간도과 이유로 각하 처리된 건은 겉표지에 적색으로 '소멸시효건 관련, 원청구서의 접수번호, 청구연월'을 기재해야 한다.

하지만, EDI 또는 디스켓으로 청구하는 요양기관은 메모란에 이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또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상 12, 64코드로 심사불능 또는 반송된 건은 보완청구형태로 청구하면 된다.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상 'H'코드로 심사조정된 건은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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