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성분명처방 강행?…의료계, 의구심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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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 강행?…의료계, 의구심 증폭


[ 2003년 03월 14일 02시 45분 ]

새 정부 들어 '성분명 처방'에 대한 공론화가 일면서 의료계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의료계서는 특히 의약분업의 본질은 물론 의사의 진료권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성분명 처방'이 강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우세했으나 최근 들어 새 정부의 의지가 '성분명 처방'에 확실히 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경계의 분위기가 높아지는 실정이다.

성분명 처방 허용은 노무현 대통령도 후보 시절 언급했던 사안이었으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했으나 시행을 보류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김화중 복지부 장관이 연일 성분명 처방에 대한 옹호 입장과 함께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을 뿐 실시에 대한 당위성을 천명, 논란의 불씨가 커지고 있다.

김 장관의 행보와 함께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감을 엿볼 수 있는 측면으로 심창구 식약청장의 임명도 꼽혀진다.

심 청장은 서울대약대 교수 재직시절,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의 논리와 근거를 마련한 당사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서 의료계는 심청장의 발탁 배경에 새 정부가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처방을 확대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심창구 청장은 지난 2000년 의약정 협상때 의료계측 인사와 성분명 처방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고 소개했다.

성분명 처방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의료계의 기류를 살필 수 있는 요인중 또 하나는 의협 회장 후보들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들 6명의 후보들은 "성분명 처방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고 일부 후보는 "이 제도가 강행되면 의료계는 다시 한번 과거 2000년처럼 투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야기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의협 주수호 공보이사는 "현행 약사법상 생동성을 거친 약은 대체조제가 인정되고 있는 상황서 정부가 단지 국민편의와 약사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측면서 성분명처방을 강행하면 의료계 전체의 강한 반발을 맞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최근 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성분명 처방 대국민 홍보물 개발'에 주력하기로 하는 등 성분명처방 제도화를 위한 대 국민 홍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약사회는 시민단체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성분명 처방 제도화'를 위한 대 국민 홍보물을 개발하고 또한 일선 약국에서도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의 당위성을 홍보, 계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