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DRG 의무화·총액예산제 단계적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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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DRG 의무화·총액예산제 단계적 도입


[ 2003년 03월 14일 21시 17분 ]

복지부는 포괄수가제(DRG) 의무화 및 도시지역 중소병원을 전문병원으로 활성화하고, 일차의료 수련제도 도입, 총액예산제 단계적 도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10% 감축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의에 착수했다.

복지부 강윤구 차관은 내주까지 계속되는 신규 의사면허자 면허증 수여 및 교육에 참석해 향후 보건의료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강 차관은 의료기관 경영체계 개선과 관련 "도시지역 중소병원 중 특정 진료과목과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기술을 갖춘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활성화하고,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해 병원의 부분적 수익활동을 허용하는 등 경영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의사의 과잉배출은 불필요한 진료를 야기해 국민 의료비 증가와 재정 악화를 야기한다"면서 "의사 인력의 적정 수급을 위해 교육부와 내년도 입학정원을 10% 감축하기 위해 협의중"이라며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전공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일차의료 담당 수련제도를 도입해 단과 전문의가 아닌 일차진료의 배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대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의대 인정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강 차관은 장기적으로 적정부담, 적정급여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단기적으로 급여비 지출구조를 효율화해 적자를 해소하겠지만 선진국에 비해 보험급여혜택도 낮고, 보험료 부담수준은 더욱 낮은 상황이라는 것이 강 차관의 지적이다.

강 차관은 "모든 질병에 대한 급여 혜택을 높여야 하지만 재정여건이 어려운 만큼 우선 고액진료비에 대한 급여확대가 시급하다"며 진료비 총액상한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강 차관은 "행위별 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8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포괄수가제(DRG)를 의무화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공공의료기관부터 총액예산제를 도입하도록 추진하겠다"고 언급해 주목된다.

복지부는 총액예산제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 일부 국립병원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내년에 국립병원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에는 국공립병원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 강 차관은 공적 장기요양보호체계 도입, 건강보험 재정통합, 공공보건의료부문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