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편의 사전승인 요건에 대한 지침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접수일 2003.03.06 13:33:05
담당자 강차원 ()
담당자 전화
상 태 답변
처리일 2003.03.13 20:01:34
[본문]
1. 안녕하십니까?
2. 질의 22754호(2002년 12월경)와 관련입니다.
3. 2003년 4월부터 의료기관의 진료비 면제, 할인이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
위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전 승인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
하여
4월이전 개정 의료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중에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
니다.
4. 그러나 작년 12월이후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의 홈페이지를 방문해도 이에 대
한
구체적인 지침의 공지사항을 보지 못했습니다.
5. 따라서, 며칠만 있으면 4월인데 이에 대한 확실한 답이없어 재차 질의하오
니
구체적인 지침의 내용이나 지침마련여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붙임
[답변]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ㅇ 의료법 제25조제3항과 관련 현재 구체적 지침을 마련중에 있으며 3월말까지는
각 시도를 통해 동지침을 통보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부칙 <제6686호,2002.3.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
2호 및 제3호, 제8조제1항제5호, 제30조제8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제6호촵제7호 및 동조제4항, 제55조제2항, 제67조[제51조제2항(제61조제
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부분에 한한다], 제69조[제51조제2항(제
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공
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7조 (벌칙)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
1항 단서, 제46조제1항, 제48조제3항, 제51조제2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2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다만, 제19조, 제20조제1항 또는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개정 1994.1.7, 2000.1.12, 2002.3.30, 2002.3.30>
[전문개정 198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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