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중풍 등 노인의료비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복지부는 17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요양보호 대상노인을 지원하고, 증가하는 노인요양비와 노인의료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노인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오늘(17일)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공동위원장 강윤구 차관·김용익 서울의대 교수)을 발족하고, 보건·의료·사회복지 전문가와 시민단체, 여성단체, 연구기관, 관련 정부부처 등에서 25명의 위원을 위촉한다.
기획단은 내년까지 세미나와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한국적 특성에 맞는 노인요양보장제도 모형을 개발, 복지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기획단 산하에는 4개 전문위원회가 구성되며 제도·총괄 전문위원회(위원장 박재용 경북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재원조달 및 관리운영체계 모형 개발, 정부·이용자·일반국민간 분담체계, 노인요양보장제도와 건강보험제도간 노인의료비 분담방안, 노인장기요양 관련법안 등을 마련한다.
또 평가·판정전문위원회(이가옥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적제도의 적용범위, 공적요양대상 노인의 판정기준 장애등급 설정, 판정절차 판정팀 구성, 판정기관 설치운영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수가·급여전문위원회(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요양병원·시설 재가요양서비스 급여유형 및 수준, 현물 현금급여 유형,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보호 수가개발 및 이용자의 부담수준, 급여청구 및 지급절차 등을 정한다.
시설·인력전문위원회(최성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기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유형 및 기능,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간병전문공급인력의 수급 및 양성 안을 만든다.
복지부는 기획단에서 건의한 실행모형을 토대로 2005~2006년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지역 등 지역별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시설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2011년 요양수요를 완전충촉토록 하고, 2004년까지 요양병원 수가 개발 및 의료공급체계 개편, 간병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의료비는 90년 2391억원에서 95년 7281억원, 2001년에는 3조1627억원으로 95년 이후 매년 27.9%가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압박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대상 노인이 증가하고 있어 요양보호비용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