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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01월 03일 10시 28분 ]

의발특위와 약발특위의 존속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복지부 김화중 장관은 17일 의발특위 김일순 위원장과 만나 향후 의발특위 운영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면담에서 김일순 위원장은 산적한 의료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무현 정부
에서도 의발특위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이에 대해 김 장관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 장관은 "새정부에서는 대통령 자문기구가 '제도발전특위' 등과 같이 모호
하지 않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특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논의해 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김 장관은 김대중정부에서 만들어진 10개 자문기구 전체에 대한 재평가를 통
해 존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결국 청와대의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될 가능
성이 높아졌다.

한편 이날 김 장관은 건강보장 강화와 공공의료 강화에 대해 앞으로 협의체를 구성
해 검토할 것이라고 배석자는 전했다.

또한 특위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특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전체적 특위 존재 힘들 것이다. 다른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10개 자문기구에 대해 제도발전특위 방식이 아닌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특위 존패여부는 정해진 것 없는 것 같다.
어떤 형태든 존재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 복지부 의료계에 도움이 된다.
복지부와 청와대가 이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청와대 산하 이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한 적 없다.
특히 할 성질 아니다.
건강보장제도와 공공의료 강화에 대해 앞으로 중요한 방안 어디서 다룰지 협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