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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발특위 존속시 명칭변경…특정의제 집중논의
[ 2003년 03월 17일 14시 29분 ]
의발특위와 약발특위가 존속될 경우 특정의제를 정해 집중 논의하는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김화중 장관은 17일 의발특위 김일순 위원장 및 약발특위 김창종 위원장과 각각 만나 향후 양대 특위 운영여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면담에서 김일순 위원장은 산적한 의료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도 의발특위를 계속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이에 대해 김 장관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김 장관은 "새정부에서는 대통령 자문기구가 '제도발전특위'와 같이 모호하지 않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면서 "양대 특위를 어떻게 할지 청와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이는 노무현정부에서 양대 특위가 활동을 계속한다면 청와대가 발족할 예정인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고령사회' 등의 위원회 및 태스크포스팀처럼 특정분야를 집중 논의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특위 산하 전문위원회의 대폭 개편과도 연관된 지적으로 해석된다.

또한 한 참석자는 "청와대에서 김대중정부에서 만들어진 10개 자문기구를 재평가한 뒤 존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참석자는 복지부가 이들 양대특위를 국무총리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란 보도와 관련, "면담과정에서 전혀 언급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이날 김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앞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검토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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