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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에 물가인상률 반영…원가연구 생략
[ 2003년 03월 18일 13시 50분 ]
2004년도 수가 계약은 지난해 요양기관 원가연구 결과에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의료계와 공단이 체결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8일 "상대가치점수당 단가계약을 위해 매년 의료기관의 원가와 경영수지를 분석하는 것은 비합리적일 수 있다"면서 "그간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수가계약을 맺는 방안을 연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원가조사를 별도로 하지 않고 지난해 정부와 의약계가 5개 연구기관에 의뢰해 산출한 연구결과에다 물가상승률과 임금인상률, 인구증가율 등의 거시경제지표를 반영해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올해 55.4원)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지난 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 워크숍에서 이같은 안을 제시한 바 있고, 참가위원들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산지수 산출모형 연구결과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면 내년도 수가계약부터 차기 원가연구 결과가 나오기 이전 3~5년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달 29일까지 연구자를 공모해 내달부터 6개월간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해 수가계약 당시 가입자측에서 정부와 의약계가 공동발주해 산출한 원가분석 연구결과에 대해 불공정성을 제기한 바 있어 내년도 수가계약에 적용할 경우 논란이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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