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02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직장보험료 유용 사업주 무더기 형사고발
[ 2003년 03월 19일 01시 45분 ]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직장보험료를 원천 징수하고도 이를 유용,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사업주들이 무더기 형사고발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는 광주와 전라남북 및 제주에서 6개월 이상 직장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체는 모두 428개로 액수는 13억3100만원에 달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본부는 우선 이들 사업체에 자진납부를 독려하는 안내장을 발송한 뒤 이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6개월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업체는 광주가 92개로 2억8700만원이며 전남은 110개 2억3100만원, 전북 165개 5억4400만원를 비롯 제주 61개 2억6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 대부분은 폐업이나 도산, 업종변경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중 109개 업체는 영업을 계속하면서도 경영악화를 이유로 6개월에서 최고 24개월까지 3억6600만원을 체납했다.

공단 관계자는 "악덕 사업주들의 보험금 체납을 막기 위해 이들을 형사처벌할 근거를 건강보험법에 명시하거나 세금 체납자처럼 출국금지 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