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요양급여비용 허위 대행청구 엄격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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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허위 대행청구 엄격단속


[ 2003년 03월 19일 14시 33분 ]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의 진료일수, 투약일수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허위 대행청구하는 대행청구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집중 강화키로 했다.

19일 심평원(원장 신영수)에 따르면 3월 현재 요양급여비용을 대행청구하는 요양기관은 총 779개로 ▲서울특별시의사회 36개 ▲울산광역시의사회 3개 ▲창원시의사회 6개 ▲대한치과의사협회 704개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 7개 ▲대구광역시약사회 23개 등이다.

이는 작년 1월19일 제정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0조에 의거 사설 대행업체를 통한 대행청구는 금지되고, 관련 의약단체를 통해서만 대행청구가 가능해진 이후의 상황이다.

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사설 대행업체를 통한 대행청구는 금지하고, 다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약국에 한해 관련 의약단체를 통한 대행청구만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경남 창원시에서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업을 하던 허某씨가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허위로 작성,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취득케 한 혐의로 지난달 20일 창원지방검찰청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허씨는 대행청구를 의뢰받은 요양기관의 청구명세서에서 내원 수진자의 진료일수, 투약일수를 부풀리고 방사선촬영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찰영한 것으로 허위 기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혐의다.

허씨의 혐의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심평원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요양기관이 대행청구 단체에게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를 의뢰할 경우 최초 대행청구전까지 '대행청구통지서'를 심평원에 통지해야 한다.

이와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에 대한 고발이 대부분 요양기관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허위청구에 관여한 사람도 엄격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