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첩]의·약발특위의 '소탐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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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의·약발특위의 '소탐대실'


[ 2003년 03월 21일 09시 07분 ]

대통령 자문기구인 의발특위와 약발특위가 활동 1년만에 현판을 내렸다.

유감스런 일이지만 의약계는 양대 특위 활동을 통해 그동안 지나치게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하지 않았나 하는 점을 깊이 되새겨 봐야 할 것으로 본다.

돌이켜보면 양대 특위는 지난해 4월 출범 당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위 인적 구성면에서 볼 때 의발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에 70% 이상이 의사로 채워졌고, 약발특위 산하 전문위원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일부 연구기관이나 시민단체 인사들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 대표로 참여했던 울산의대 조홍준 교수 등이 탈퇴하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다.

의료계 관심이 집중된 의사인력 축소, 의료분쟁조정법 등 현안 위주로 특위가 가동되면서 공공의료발전,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 등 중장기과제들이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거나 부결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의발특위와 약발특위의 집단이기주의적 행태 또한 비판받는 측면이 많다. 의발특위 의료정책전문위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의료법 개정, 특히 의사의 투약권 인정 등을 요구해 약계의 반발을 샀다.

약발특위 산하 약사제도전문위 역시 처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려다 의협이 발끈하자 복약지도 가이드라인으로 변경한 바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의약계의 산적한 현안들이 한두가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계 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기구가 다시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양대 특위는 4월초 마지막 회의를 열어 그간 활동을 보고서로 정리하고 해산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약계는 사소한 이익을 쫒다 결국 모든 것을 다 잃는 우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