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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정신과시설 인권실태조사 연구
[ 2003년 03월 21일 09시 17분 ]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과 관련시설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인권위는 21일 "정신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 수용된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실태조사와 함게 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내용은 정신과 관련시설의 인권보호 현황조사, 시설의 대형화 및 시설수의 확장이 진행되고 있는 정신과 관련시설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정신과 관련시설에 대한 인권보호 지표 개발, 정신보건법 등 관련 법제개 등이다.

국가인권위는 27~29일까지 연구자를 공모한다. 자세한 문의:국가인권위원회 조사기획담당관실 02-2125-9864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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