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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난이도, 상대가치 점수에 반영"


[ 2003년 03월 23일 14시 10분 ]

오는 2006년부터 치료재료에 대한 가격체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상대가치 점수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진료 위험도가 상대가치 점수에 반영된다.

또 각 의료행위에 대한 진료가이드 마련에 정부가 적극적인 예산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 임종규 보험급여과장은 22일 '건강보험 심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의료정책포럼서 이같이 밝혔다.

임 과장은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를 의료법에서도 정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각종 의료행위에 대한 급여 및 비급여 뿐만아니라 수가체계를 정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임 과장은 "의료행위에 대한 진료가이드 마련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의협이 소화기관용약제 사용 권장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의협의 새로운 집행부가 의료행위(진료기준) 진료가이드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임 과장은 아울러 "진료가이드 마련을 26개 학회별로 진행할 경우 각 학회당 5억원씩 지원할 경우 약 120여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며 "각 진료항목별로 진료가이드 마련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치료재료가 점차 고가화되면서 이를 둘러싼 수가를 놓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며 "오는 2005년까지 상대가치를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며, 치료재료 문제도 이 부분에 포함시켜 오는 2006년부터는 독립적인 가격체계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임 과장은 "현재는 상대가치 점수에 진료 위험도가 반영이 안돼 있지만, 앞으로 상대가치 점수 개편작업시 이 부분도 반영할 계획"이라며 "예를들어 미국의 경우 위험도를 상대가치 점수에 약 3%정도 반영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