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보건노조, '의료공공성 강화·주5일제'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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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의료공공성 강화·주5일제' 총력


[ 2003년 03월 23일 12시 26분 ]

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병원노사간 임단협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올해에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가 최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전국보건의료노조(위원장 양영규)는 최근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올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임단투 계획 및 요구안에 대해 논의했다.

23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올해 임단협 협상서는 의료의 공공성강화를 비롯해 주 5일제 실시와 인력 충원, 산별교섭 세부 원칙 합의와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 철폐, 손배·가압류 금지 등이 핵심 요구안으로 제시된다.

보건노조는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의료시장 개방 반대 및 경제자유구역법 철회 ▲의료기관 공공성 강화 및 공공의료기관 확대와 역할강화 ▲국민 의료비 부담 절감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등의 세부안을 마련했다.

특히 의료기관 공공성 강화 및 공공의료기관 확대를 위해 의료기관 관리부처의 복지부 일원화를 비롯 지방공사의료원의 민간위탁 중단과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 부도·폐업 민간병원의 공공병원 전환, 민간병원 공공의료사업 수행에 따른 정부예산 지원 등을 대정부 요구안으로 내세울 방침이다.

병협등 병원사용자측 요구안으로는 ▲전 병원서 주 5일제 동시 실시와 인력충원 ▲산별교섭 세부 원칙 합의 및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 철폐 ▲손배·가압류 금지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주 5일제 실시와 관련, 병원별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동시에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인력은 정규직으로 충원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이밖에 올해 임금 협상시 민주노총의 방침을 감안해 11.1%의 임금인상안을 요구하되 병원 규모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2%의 구간값을 제시하는 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노조의 한 관계자는 "내달 8일로 예정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올 산별교섭 협상안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