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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의료급여 사각지대 150만 가구 육박
[ 2003년 03월 24일 02시 31분 ]
작년말 현재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해 건강보험 급여자격 박탈 위기에 처한 지역가입자 수가 150만 가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의료급여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지역가입자는 전체 860만 가구의 17.3%인 149만1203 가구이고, 체납액은 7237억원에 달했다.

공단은 연체기간 2개월까지는 납부 독촉만 하지만 3개월을 넘어가면 원칙적으로 보험급여를 정지하며, 밀린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야 보험혜택을 다시 적용하고 있다.

특히 연체기간이 2년을 넘겨 보험급여 자격이 사실상 박탈된 가구만도 41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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