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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건보재정 분리서 통합시기 연기" 검토
[ 2003년 03월 24일 14시 00분 ]
한나라당은 그동안 당론으로 건강보험 재정 분리를 주장해 왔으나,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과 새정부 출범 초기라는 정치적 여건을 감안, 재정통합 시기를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한나라당에 따르면 "그동안 당론으로 건보재정 분리를 주장해 왔으나, 시민단체의 반발과 새정부 출범 초기단계라는 정치적 여건을 감안해 재정분리 뿐만 아니라 시행시기를 연장하는 것을 놓고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대선 패배후 공석이 된 제3정조위원장을 비롯 당 중역들조차 공석인 자리가 있어 당론을 아직 확정짓지 못했으나, 조만간 당론을 확정해 내달 임시국회때 총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재정분리를 당론으로 정하고, 지난달 이원형 의원의 대표발의로 건강보험 재정을 분리하자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해 둔 상태다.

한나라당은 여기서 "현재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30%에 불과, 재정통합시 위헌소지가 있고 현행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상으로도 지역재정에만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분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재정 분리를 주장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대선 패배후 새로 구성하게 될 당 중역인사와 함께 향후 건보 재정분리 문제를 어떻게 당론으로 확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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