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건복지분야 예산이 크게 증액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확대 등의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200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기획예산처 박봉흠 장관은 이날 "고령화, 개방화, 디지털화 등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재정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세출예산 중 교부금과 법정 복지지출 등 경직성경비 비중이 늘어나고,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첨단 R&D 투자, 노인복지 등 새로운 지출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올해 대비 6~7% 증가한 118~119조원으로 잠정 편성키로 했다.
또 기획예산처는 부문별 재원배분 방향과 관련, 중점 추진분야의 하나로 고령사회 대비분야를 꼽아 요양병원 확충,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등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획예산처는 교육, 문화, 보건, 환경, 노동 등 삶의 질 향상분야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어서 내년부터 공공의료기관 확충,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확대 등의 사업비가 대폭 증액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2008년까지 부실 중소병원 매입 등을 통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늘려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매년 1조7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