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與野, 보험재정 통합-성분명처방 탐색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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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보험재정 통합-성분명처방 탐색전 돌입


[ 2003년 03월 30일 21시 16분 ]

여야가 건강보험 재정분리안 격돌을 앞두고 탐색전에 들어갔다. 또 정치권에서는 김화중 장관의 성분명처방 발언과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등을 집중 추궁할 움직임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1일 오후 신임 김화중 장관으로부터 첫 현안보고를 받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여야는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국민연금 개혁,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괴질에 대한 대책 등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특히 보건복지위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관련, 복지부가 지난 2월 발족한 '건강보험통합추진기획단'의 재정통합 준비사항과 통합방안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4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은 이원형 의원이 발의한 보험재정 재정분리안을 처리를 강행할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7월부터 지역-직장 재정을 통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업무보고는 여야 정면충돌을 앞둔 신경전적 성격이 짙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위는 노무현정부 출범이후 첫 업무보고에서 김화중 장관의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의지와 취임 이후 직무수행상 문제점도 집중 따질 분위기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30일 "복지부가 대체조제를 할 수 있는 생동성 통과 의약품도 제대로 갖춰놓지 않은 상황에서 성분명처방을 논하는 것은 의약분업 기본취지를 훼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계를 자극해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김 장관이 취임후 여러 차례 성분명처방 도입 의지를 피력하거나 국회와의 사전협의도 없이 보육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겠다고 한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장관이 업무시간 외에도 각계 인사를 만나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민원인을 만나기 위해 국민장관실을 만든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민원업무를 실무자들에게 맡기지 않고 장관이 직접 챙기는 것은 공무원 내부 불신할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내달 1일부터 한달간 임시국회 일정에 들어가며 2일 대통령 국정연설, 3~4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7~10일 대정부질문을 한 후 12~28일 각 상임위별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