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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사시험 주관 한국통신교육원 수사의뢰
[ 2003년 03월 27일 08시 58분 ]
미인가 임의단체인 한국통신교육원이 시행하는 심리상담(지도)사 자격시험이 자격기본법 및 정신보건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됐다.

복지부는 27일 "최근 일간지에 게재된 한국통신교육원의 심리상담사 자격시험에 관한 광고 내용이 의료법과 정신보건법 위반 소지가 있고, 일반인이 심리상담사를 의료인의 오인케 할 우려가 있어 노동부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노동부가 (사)한국자격진흥협회를 통해 심리상담사 민간자격시험을 철회토록 조치했지만 한국통신교육원이 자격시험 광고를 계속해 왔다.

복지부는 "한국통신교육원이 민간자격기본법에 따라 심리상담사 자격을 부여한다고 광고해 국가자격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어 허위 과대광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심리상담사 업무와 역할이 학습심리상담을 비롯해 성피해 심리상담, 정신적 심리상담, 종교적 심리상담, 노인 심리상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자격기본법 및 정신보건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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