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02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政, 요양기관 현금영수증카드제 시행 재확인
[ 2003년 03월 27일 21시 30분 ]
재정경제부가 의사와 약사 등 진문직의 과세포착률을 높이기 위해 현금영수증카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필수공익사업 범위가 축소되는 등 노사관련 제도가 정비된다.

정부는 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새정부 경제운용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재경부 김진표 장관은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해 현금영수증카드제를 도입하고, 현금 영수증카드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카드제는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환자가 국세청 발급카드를 이용해 진료비를 지불하면 거래내역이 실시간으로 국세청에 자동통보되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정부는 빠르면 올해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을 강화하는 등 직장·지역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해 건강보험을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올해 보험재정 수지균형을 유지하고, 장기적인 재정안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내년도 의료수가를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한편 급여심사 강화 등 비용절감형 보험체계를 구축하면서 대국민서비스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노사관계 관련 법과 제도도 정비된다.

정부는 '노사관계 선진화 기획단'을 구성해 필수공익사업 범위와 직권중재 운영, 중층적 교섭의 효율화, 작업장 점거형태의 파업관행과 사용자의 손해배상·가압류 등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노사정위 의결을 거쳐 입법화하기로 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