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7월부터 정신의료기관 기준위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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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정신의료기관 기준위반 처벌


[ 2003년 03월 28일 02시 33분 ]

내년 7월부터 정신의료기관이 인력과 시설기준을 위반하면 허가취소 등의 처벌을 받는다.

또 국가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등록 및 예방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만성병관리법이 제정되며, 의약품 도매업과 약국의 시설요건도 정비된다.

정부가 28일 확정한 올해 입법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입법예고중인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이 인력·시설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 또는 사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사업정지처분이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 과징금으로 대체하게 된다.

복지부는 정신보건법 개정안 공포 6개월 이후부터 적용할 예정이어서 입원환자 60명당 정신과 전문의 1인, 입원환자 13명당 간호사 1인 등의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내년 7월부터 처벌을 받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국가만성병관리법을 제정해 내년부터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난치병 환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명시할 계획이다.

국가만성병관리법이 제정되면 만성질환이 연령별, 성별, 손상별, 중독별, 희귀난치병 등 5개 그룹으로 분류되고, 암등록사업과 마찬가지로 주요만성질환 등록 및 감시체계가 구축된다.

특히 복지부는 만성질환에 대한 데이트베이스를 토대로 10대 만성질환을 선정한 후 유별률과 질병특성에 맞게 집중적인 예방 및 관리 사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시체해부 및 보건법도 개정, 내년 상반기부터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을 연구외에 이식재 등으로 유통하다 적발되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외 의약품 제조업소와 도매업의 난립을 막고, 약국의 환자 복약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도매업소와 약국에 대한 시설요건이 재정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