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김재정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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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 당선자 "3년임기 감옥서 보낼 수 있어"


[ 2003년 03월 28일 09시 30분 ]

재발된 디스크로 인해 현재 병상에 누워있는 김재정 의협 회장 당선자[사진]가 "잘못된 의약분업을 바로 잡을 수 있다면 3년 임기내내 감옥에서 보낼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비장한 각오를 내비쳤다.

김 회장 당선자는 4월3일자 주간동아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며 "거짓말만 하고 책임지지 않는 정부 관료와는 대화할 수 없다"면서 "의약분업 해법을 찾기 위해 노대통령과 생방송 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이달 중순 KBS 라디오 프로에 출연해서도 대통령과의 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다.

그는 "법조계 개혁을 위해 대통령과 검사들이 대화한 것처럼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놓고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싶다. 의약분업에 대해 국민 앞에서 직접 심판을 받자는 이야기다. 대통령이 아무리 뛰어난 논객이라 해도 충분히 설득할 자신이 있다. 생방송 직접 토론과 의약분업 재평가위원회 설치를 의협 차원에서 청와대에 공식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바른 의약분업의 예로 일본의 선택분업을 들며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선택분업을 하면 병원에서는 전문의약품을 팔고, 일반의약품는 수퍼마켓에서 팔게 된다. 미국과 일본을 보라. 진통제나 소염제 같은 것은 모두 수퍼마켓에서 판다. 수퍼와 약국이 붙어 있는 곳도 많다. 약사는 약 판매에 따른 마진으로도 충분히 살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당선자는 그러면서 "약사는 단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고르고 그것을 팔아 마진을 챙기는 '약제사'일 뿐"이라며 "약사라는 직업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직종이다. 실제 일본의 약사법은 약에 관한 법일 뿐 약사에 대한 시위를 규정하는 법은 따로 없다"고 말해 약사들의 역할 확대에 상당한 우려감을 피력했다.

성분명 처방과 관련, 김 당선자는 분명하면서도 기존 천명한 입장에서 한 발도 빼지 않았다.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것은 의사에게서 처방권과 조제권을 빼앗아가는 '폭거'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성분명이 같은 의약품도 그 원료와 생산지, 제조기술이 다 다른데 어떻게 약효와 부작용이 똑같다고 볼 수 있냐. 심지어 약을 싸는 외용포장도 환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성분명이 같다고 아무 약이나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오리지널 약과 같은 성분의 저가 카피약(복사약)들은 제약품 원료 수입 원산지 표시도 없다. 식품에도 있는 원산지 표시가 약에 없다는 게 말이 되냐"며 "오리지널 약은 나온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특허 기간동안 약효가 많이 향상됐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는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김 장관이 전국구 의원이 되기 전 간협 회장 재임 시절부터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이"라며 "김장관이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처방전 2매 발행 등을 의협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대로 추진한다면 2000년 의사 파업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나는 제대로 된 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임기 3년동안 언제든지 감옥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비장한 결의를 피력했다.

한편 이번 인터뷰에서 김 당선자는 정부의 의약정책 관련 관료들을 '쓰레기'로, 의약분업 파트너인 약사를 '자신의 직분을 망각한 직업인' '약제사'로 거명, 이들에 대한 불신의 강도를 여과없이 피력하는 등 상당한 불만을 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