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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국민연금 得보다 失이 더 커
[ 2003년 03월 30일 14시 05분 ]
의사나 약사 등 일부 고소득자는 국민연금으로 낸 보험료보다 30년 후에 받게 될 연금이 더 낮아 득보다 실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마련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제2안)에 따르면 의사, 약사 등 일부 고소득층은 자신이 낸 보험료(이자 포함)보다 적은 돈을 연금으로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만든 제2안의 수익비는 20년 가입자(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은 21년)의 경우 최저소득자의 수익비가 3.57인 반면, 평균소득자는 1.44, 최고소득자는 1로 돼 있다.

그러나 30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하면 최저소득자는 3.26, 평균소득자는 1.31, 최고소득자는 0.91이다.

즉 보험료와 연금으로 탈 돈이 같은 수익비 '1'을 기준으로 할 때 제2안의 경우 월 평균소득이 272만원인 가입자가 30년을 가입하면 수익비가 0.99로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적게 연금을 받게 된다. 또 272만원 소득자가 40년을 가입하면 수익비는 0.91로 떨어진다.

더군다나 월평균 360만원 소득자가 30년 가입시 수익비는 0.91로, 40년 가입시는 0.84까지 낮아진다.

이와관련 고려대 이만우 교수는 "일부 고소득층의 경우 자신이 낸 보험료도 받지 못하게 설계돼 있어 가뜩이나 연금가입을 꺼리는 고소득층으로부터 반발을 살 것이다"며 "고소득층이 낸 보험료를 저소득층으로 이전하는 기능이 강할 경우 고소득층으로부터 신뢰성을 잃어 제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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