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 약계 반대 불구 한약관리법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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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약계 반대 불구 한약관리법 재추진


[ 2003년 03월 30일 12시 37분 ]

정부가 그간 약계가 반대해온 한약관리법 제정을 재추진키로 했다.

이 문제는 약대6년제 개편과도 맞물린 사안이어서 약계와 한의계의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해 정부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고건 총리는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심각한 침체를 맞고 있는 대구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근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어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가칭)한약관리 및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키로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정부는 당시 대구지역이 섬유산업 이외에는 미래성장동력이 부족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대구시가 추진중인 테크로폴리스 건설, 한방 바이오밸리 조성 등을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시 대책회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한방관련 바이오밸리 조성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부처, 지자체,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설치하고, 한약관리 및 한의약육성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김 의원의 한의학육성법안을 심의하면서 현재 약사법과 의료법에 혼재된 한방의료영역을 분리해 장기적 발전방안을 우선 수립해야 한다는 검토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성호 전장관은 답변을 통해 "3월중 한방의료발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해 법 제정작업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정부는 법안 명칭에 '한약관리'를 명시하고 있어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한의학육성법안'보다 포괄적 내용을 담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김성순 의원의 '한의학육성법안'은 한약제제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반해 법안에 한약관리가 포함되면 한약 관리 및 취급 주체가 한의사 또는 한약사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약계가 2001년 정부가 한약관리법을 제정하려하자 이를 양한방 이원화로 규정하고 반대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한약관리법 제정을 강력 요구하고 있는 한의계는 약대 6년제와 법 제정을 연계하고 있다.

협회는 약대 6년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의대에 한약학과를 두거나 독립설치하고, 한약관리법 제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 일각에서도 한의계가 반대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약대 6년제를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 약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한의계의 숙원사업인 한약관리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장기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