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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분리서 통합으로 전환
[ 2003년 03월 31일 03시 16분 ]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분리를 원칙적으로 주장해 온 한나라당이 재정통합 쪽으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복지부의 보건복지위 현안보고에서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건강보험정책의 대통합정책을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울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장기발전모델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특별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 특별기구는 구성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가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만성적인 재정적자, 보험료 부과 형평성문제의 잔존, 보험으로서 기능미흡 등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한라라당 관계자는 "그동안 당론으로 재정분리를 주장해 왔으나, 새로운 정부의 출범초기이며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고려해 재정통합을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쪽으로 당론을 수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건보재정 통합을 인정키로 실무진에서 결정하고, 빠르면 모레경 대표위원 회의에 이를 보고, 당론으로 공식 확정할 방침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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