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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金장관 처신 신중치 못하다" 비판


[ 2003년 03월 31일 03시 35분 ]

김화중 장관의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 성분명처방 도입, 국민장관실 분실 등의 최근 발언과 행보가 국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31일 복지부 현안보고에서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성분명처방과 관련 "생동성시험 결과 대체조제품목을 다수 확보한 후 자연스럽게 의약정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김 장관이 성급히 발언해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김 장관이 장관분실을 만들어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지만 과천청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요란하게 이벤트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성순, 김명섭 의원 등은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명섭 의원은 "여성부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가족 기능의 강화라는 비전보다 성차별 해소와 권익향상에 초점을 둔 부처이기 때문에 보육업무가 이관되면 여성 사회참여의 보조 수단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순 의원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분야에서 건강보험 재정통합, 공공보건의료 확충, 고령사회 대책 마련 등 당면한 정책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하필 보육사업 주관 부처 이관문제를 주된 논의사항으로 제기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 장관이 보육사업 이관을 주장하기에 앞서 부처 국장, 과장, 사회단체, 여당 등과 충분히 논의해 합의점을 도출했느냐"며 신중치 못한 결정이란 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김 장관이 국회의원 재직시설 간호사 이해를 충실히 대변했다는 점을 들어 이를 경계하는 질의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김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간호사의 이해에 충실했고, 발언 기회만 있으면 간호사 얘기만 했으며 발의 법안은 모두 간호사와 관련된 법안이었다. 후원회는 간호사 전진대회였다"며 그간 행적을 부곽 시켰다.

김 의원은 "장관 재직 기간 간호사와 관련된 행정은 가능한 한 뒤로 미루고 국민 전체의 보건복지행정을 두루 살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