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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부담상한제' 재정부담 주체 논란
[ 2003년 04월 01일 02시 25분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의 재정부담 주체를 놓고 정부 관계자와 건강연대, 일반시민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31일, KBS '라디오 정보센터 박찬숙입니다'라는 프로그램의 전화토론은 참가자들이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피력하며 팽팽한 긴장감속에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보사연 최병호 박사는 "모든 국민이 확실한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은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예산이 한정돼 정부가 재정부담을 맡기에는 좀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건강연대측은 "제도 도입에는 원천적으로 찬성하지만 진료비 급여항목 확대 없이 제도를 추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정부가 책임져야할 재정적자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경우라며 더 이상 국민을 적자운영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다.

보사연 최 박사는 이에 대해 "여론을 수렴해 현재 정부와 보험공단도 재정의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절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토론에 참가한 시민들은 "환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상한가를 정하자", "정부, 의료계, 국민 모두 부담하자" "소액진료비가 오르면 서민들은 병을 더 키우게 된다"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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