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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각지대 대책마련 시급"
[ 2003년 03월 31일 08시 09분 ]
전체 국민의 약 17%에 달하는 450∼600만명이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건강보험제도의 존립이유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남경필 의원(한나라당)은 31일 개최된 복지부 현안보고에서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중 149만가구가 장기 연체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 가구 인원을 3∼4명이라고 쳐도 450∼600만명에 이르는 숫자가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체납기간별로는 1년 이상인 경우가 68만8000가구이며, 이 가운데 2년이상 못낸 경우가 41만 가구에 달한다"며 "이들 장기 체납자들은 대부분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어 장기간 의료사각지대에 빠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이러한 의료사각지대를 우려하여 의료급여대상자를 현재 150만가구에서 200만 가구로 늘이는 계획을 갖고 있고, 이를위해 실태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러나 단순히 의료급여대상자를 늘이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을 가져봐야 한다"고 남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따라 남 의원은 "지역가입자에게 천편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국고를 사회취약계층에게 집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료급여대상자를 50만가구 늘이는 데 따른 재정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답변해 줄 것"을 질의했다.

아울러 남 의원은 "재정통합을 미루고 진료비 총액예산제와 포괄수가제 도입, 중병 위주로의 보험급여 지불체계 개선,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소득단일부과체계 마련 등을 우선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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