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01일tue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金장관 "보험료, 단일 부과체계는 불가능"
[ 2003년 03월 31일 10시 16분 ]
복지부 김화중 장관은 31일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관련 "직장과 지역간 단일부과 체계는 불가능하며 보험료 부과체계를 공평부과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를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수행중이며 가급적 빨리 직장과 지역간 공평 부과체계를 도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1일 김 장관은 국회 복지위 현안보고에서 각 위원들로부터 건보 재정통합에 따른 보험료 부과체계 문제에 대해 집중추궁을 받고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 부과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공평 부과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예를들어 소득으로 단일부과를 하면 지역가입자중 소득은 없어도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소득이 많은 가입자도 있는 실정"이라며 "단일 부과체계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공평 부과체계를 도입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재정통합과 관련 "자영업자 소득파악 및 부과체계 문제를 비롯 업무일원화에 따른 직장조합원 대이동 등에도 불구 재정통합은 원칙대로 수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건보 재정통합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선 자영업자 소득파악 문제가 전 국민적으로 더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무회의때 이 문제를 정식으로 건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김 장관은 "국무회의때 자영업자 소득파악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제출하겠다"며 "자영업자의 철저한 소득파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