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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장관 "보험료, 단일 부과체계는 불가능"
[ 2003년 03월 31일 10시 16분 ]
복지부 김화중 장관은 31일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관련 "직장과 지역간 단일부과 체계는 불가능하며 보험료 부과체계를 공평부과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를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수행중이며 가급적 빨리 직장과 지역간 공평 부과체계를 도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1일 김 장관은 국회 복지위 현안보고에서 각 위원들로부터 건보 재정통합에 따른 보험료 부과체계 문제에 대해 집중추궁을 받고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단일 부과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공평 부과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예를들어 소득으로 단일부과를 하면 지역가입자중 소득은 없어도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소득이 많은 가입자도 있는 실정"이라며 "단일 부과체계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공평 부과체계를 도입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재정통합과 관련 "자영업자 소득파악 및 부과체계 문제를 비롯 업무일원화에 따른 직장조합원 대이동 등에도 불구 재정통합은 원칙대로 수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건보 재정통합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선 자영업자 소득파악 문제가 전 국민적으로 더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무회의때 이 문제를 정식으로 건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김 장관은 "국무회의때 자영업자 소득파악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제출하겠다"며 "자영업자의 철저한 소득파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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