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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통합논의 1년 유예"…與 "수용불가"


[ 2003년 04월 01일 03시 30분 ]

한나라당이 건강보험 재정분리 당론을 수정해 재정통합을 1년간 유예하고, 대통령 특별기구에서 장기발전모델을 만들자고 제안하자 민주당은 이를 '시간벌기용'으로 규정해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 재정 통합-분리를 놓고 여야 대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측은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재정을 통합하기로 했지만 여론 수렴이 미흡하다"며 "소모적인 재정 통합, 분리 논의를 잠정 중단하고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원점에서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빠르면 이번주중 당론으로 가칭 '건강보험 제도개혁 특별위원회 설치법안'을 확정해 국회에 상정한 뒤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7월로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1년간 유예한 뒤 정부와 여야,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통령 산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방안, 재정적자 해소방안, 국고 지원방안 등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자는 것이다.

특별위 설치법이 제정되면 이원형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 재정분리 법안은 자동폐기되고, 재정통합도 보류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재정분리 명분이 약해지자 시간을 벌기 위해 정략적으로 방향을 수정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측은 "재정통합이 임박한 상황에서 특별위를 구성하자는 것은 명분을 달아 통합을 유예하자는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순수한 의도로 건강보험 제도개선기구를 만들자고 제의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지만 이는 재정 통합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이 수적 수위를 이용해 이 법안을 처리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재정 통합-분리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건강보험이 또다시 정쟁 대상으로 전락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