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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재정 국고지원금 현행 유지"
[ 2003년 04월 01일 11시 39분 ]
현행 건강보험 지역재정의 4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을 오는 7월 5인미만 사업장의 직장조합 편입이후에도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연맹은 "현재 지역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되는 국고가 오는 7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이 직장조합으로 편입될 경우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지역 및 직장의 전체재정에서 20%를 지역재정에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또 "확보된 재정을 사회취약계층에게 보험료 형태로 직접 지원해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연맹은 "오는 7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의 직장편입으로 지역가입자 규모는 축소되고 직장가입자 규모는 확대될 것"이라며 "작년말 현재 직역별 비율은 지역 49%, 직장 51%였으나, 5인미만 사업장의 직장편입이 본격 추진될 경우 향후 직역별 규모는 지역 30%, 직장 70%로 변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가입자수 감소에 따른 정부지원금 규모도 예를들어 지역가입자가 현행대비 40%가량 줄어들 경우 정부지원금은 오는 2004년 1조2582억원, 2005년 1조4063억원, 그리고 2006년 1조5669억원이 각각 감소할 것"이라고 연맹은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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