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5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건강보험, 지역재정 국고지원금 현행 유지"
[ 2003년 04월 01일 11시 39분 ]
현행 건강보험 지역재정의 4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을 오는 7월 5인미만 사업장의 직장조합 편입이후에도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연맹은 "현재 지역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되는 국고가 오는 7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이 직장조합으로 편입될 경우 단계적으로 축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지역 및 직장의 전체재정에서 20%를 지역재정에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또 "확보된 재정을 사회취약계층에게 보험료 형태로 직접 지원해 고소득 자영업자에게 지원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연맹은 "오는 7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의 직장편입으로 지역가입자 규모는 축소되고 직장가입자 규모는 확대될 것"이라며 "작년말 현재 직역별 비율은 지역 49%, 직장 51%였으나, 5인미만 사업장의 직장편입이 본격 추진될 경우 향후 직역별 규모는 지역 30%, 직장 70%로 변경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가입자수 감소에 따른 정부지원금 규모도 예를들어 지역가입자가 현행대비 40%가량 줄어들 경우 정부지원금은 오는 2004년 1조2582억원, 2005년 1조4063억원, 그리고 2006년 1조5669억원이 각각 감소할 것"이라고 연맹은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