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5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정형외과 치료재료 보험가 인하 철회돼야"
[ 2003년 04월 02일 10시 04분 ]
신기술 의료기기 제품이나 유사제품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적절한 보험수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는 '2003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필요이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적절한 평가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 의료기기위원회 정영달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복지부는 정형외과 관련 치료재료의 의료보험을 2003년 1월1일부로 26% 인하한다고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하율은 30∼40% 수준이었다"며 "이 때문에 업계와 병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따라서 지난해 12월 17일자 복지부 관련 고시를 철회하고 정부, 업계, 소비자, 의료기관이 동참하는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보다 효율적인 치료재료 품목의 공급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사 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낮은 보험 등재 가격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그는 "복지부와 심평원은 유사제품의 보험등재를 기존제품의 90% 이하라는 근거조항을 들어 기존 유사제품의 최저보험가로 등재해주고 있다"며 "이 같은 관행을 지양하고, 신기술제품이나 유사제품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이 치료재료의 구매, 재고, 관리 등의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적절한 이윤을 보장하고, 제도적 장치를 통해 할인, 할증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외에도 "동일한 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중복검사를 실무 선에서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