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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 1차진료 강화·OTC 대폭 전환"


[ 2003년 04월 02일 12시 05분 ]

우리나라가 효과적인 의료시스템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1차 진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안전성이 입증된 약은 OTC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는 2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2003 한국의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하고 은행, 지적재산권, 자동차, 환경, 제약 등 18개 분과위원회별로 한국의 통상현안을 제기했다.

이날 제약분과위원장인 조셉 데이는 "한국 보건의료정책은 일관성 없는 가격정책과 재무관점을 중요시한 처방지침으로 인해 혁신적 신약 접근이 어렵다"며 "특히 정부의 신약가격 책정은 보험적자만을 고려한 일방적 정책"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고 비용 효과적인 의료시스템을 창출키 위해서는 일차진료 서비스를 강화해야 하고 의약분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기간 그 안전성이 입증된 의약품들은 OTC로 전환, 비처방 약품으로 바꿔야 한다고 권고했다.

조셉 데이는 "무분별한 처방과 동일성분 의약품(generics)에 대한 높은 가격정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성이 입증된 약에 대해서는 OTC로 전환하는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약품의 가격결정과 관련, 그는 ▲혁신적 신약을 위한 A7 가격책정▲의약품 실거래가(ATP) 지지▲3년마다 실시하는 가격 책정(Triennial Re-Pricing) 등을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다.

그는 "의료 제공업체들은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 우선 ATP제도를 충분히 이행해야 한다"며 "처방 및 조제자를 정기적으로 통제하고 위법행위자들은 모두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밖에 장기현안으로는 전면 위탁제조 및 허가 소유권과 국가간 의약품 시험완화, 임상시 식약청의 인종정보 사용 허용과 데이터 보호와 지적재산권 등에서의 조율을 원활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셉 데이는 건보재정 악화현상과 관련해서 "정부는 비용 분담의 중요성을 인식, 각 국민이 자원의 희소성을 인식하고 자원을 올바로 활용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며 "비용분담 계획을 마련함과 동시에 저소득자를 위한 안전망을 항상 구축해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