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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의약분업 정착·공공의료 내실화 역점"


[ 2003년 04월 04일 02시 42분 ]

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을 통합하고, 대체조제 활성화기반 조성,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 개편 및 공공의료 확충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화중 장관은 4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정책과제별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현안과제의 하나로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설정하고, 3단계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1단계로 4월말까지 공단 본부 및 모든 지사의 직장-지역 업무를 일원화하고, 2단계로 7월부터 재정을 통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004년까지 부담능력과 급여에 비례한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하고,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기 위해 공단이 국세청에 소득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3단계로 올해 재정 단기수지균형을 이룬 뒤 2006년까지 누적적자 2조6천억원을 전액상환키로 했다. 재정적자가 해소되면 진료비본인부담상한제가 도입되고, 공단의 역할이 보다 강화된다.

의약분업의 안정적 정착은 쟁점과제로 선정됐다.

복지부는 성분명처방제 도입 등으로 의·약 갈등 소지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우선 대체조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가닥을 잡았다.

2006년까지 생동성 인정품목을 2천품목으로 늘려 대체조제를 활성화한 뒤 성분명처방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복안이 제시됐다.

특히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확충 및 공공의료기관 기능 개편을 주요 정책과제로 정해 전면 보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보건소를 예방 및 건강증진, 질병관리, 노인·방문보건 중심으로 하고, 현재 도시지역 보건소당 주민 30~50만명을 담당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지역 보건지소를 인구 5만명당 1개소씩 단계적으로 늘린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국가 중점질환, 야간진료, 요양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중증질환 비용부담 감면에도 주력하고, 권역단위 공공의료체계는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개편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가 8개 부처에 분산된 공공의료부분 투자와 기능 설정을 총괄하며, 정부가 설립 예정인 국가중앙병원은 공공병원 교육, 훈련, 국가의료표준 제시에 집중토록 했다.

한편 한방 보건산업 육성방안으로 국립한의대를 설립하고, 국립의료원 한방부는 국립한방병원으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한의학육성법을 제정, 한의약종합정보센터와 한약진흥제단을 설립하는 동시에 R&D 연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차상위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만성·희귀질 등 의료비 부담이 큰 차상위계층 50만명을 2004~2005년까지 의료급여에 편입한다.

고령사회 대비책으로는 2007년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 치매·중품 등 장기요양 수요에 대처하며, 제도 도입 전에 농어촌 노인을 위한 요양서비스가 확충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대통령 직속 '고령화대책위원회'를 상설운영하고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